뉴무의 우당탕탕 HR 노트

1. 4대보험이란 1) 4대보험의 개념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의 보장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종류의 사회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은 ①국민연금 ②건강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재보험이 있고, 최저 생계 및 의료 보호 보장을 위해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2) 4대보험 가입 대상자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일반 근로자 사업장에 계속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직과 정규직, 수습이나 시용 등의 요건에 관계없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 단, 법인 대표나 등기 임원의..

1.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 의무 (2022. 0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기존에는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근로를 제공하였고, 퇴직 ..

1.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로에게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함 2.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할 것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제한사유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의 경우, 수급..

1. 이직확인서란? 재직 중이던 기업에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발급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퇴사한 사업장으로 연락하여 발급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담당자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았다면, 아래 내용대로 발급을 진행합니다. 2. 퇴사자 이직확인서 발급 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상단 링크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한 후, 상단 로그인..

1.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세의 90%를 5년동안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 내 1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신청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제 3항에 따른 감면 대상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사업장에서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한다면 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에게 신청을 요청받은 업무 담당자 분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을 진행..